30초 요약 — 강제추행,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성추행’은 일상 용어일 뿐, 법률 용어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입니다.
-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생각보다 매우 무겁습니다.
-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추행이라는 죄명은 형법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사실 ‘성추행’은 뉴스나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형법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강제추행입니다.
※ 근거: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라고 하시면,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것입니다. 용어의 차이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에요.
강제추행 형량, 생각보다 정말 무겁습니다
제 경험상, 강제추행죄의 형량을 처음 들으시면 대부분 “그렇게까지?”라고 놀라세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진 것뿐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를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 특수강제추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추행한 경우
- 아동 대상: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
- 장애인 대상: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 적용
“살짝 만진 건데”라는 인식과 법이 보는 시각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괴리를 모르고 대응하면 정말 위험해요.
어깨 터치도 추행? 강제추행 성립 기준
“어깨 만진 것도 되냐?”, “허벅지 스친 것도 되냐?” —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말합니다. 꼭 성기나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져야만 추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 구분 | 상황 | 강제추행 성립 여부 |
|---|---|---|
| 추행 인정 | 술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짐 | 성립 가능 |
| 추행 인정 | 팔이나 손을 쓰다듬음 | 성립 가능 |
| 추행 인정 | 어깨를 주물거림 | 성립 가능 |
| 추행 불인정 가능 | 일상적 악수 | 성적 의도 없으면 불성립 |
| 추행 불인정 가능 | 가벼운 어깨 톡톡 | 사회적 허용 범위 내 불성립 |
핵심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 — 상대가 원하지 않았는데 접촉이 이뤄졌는지
-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인가? —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접촉인지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의적 판단은 위험해요.
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 3단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제가 늘 의뢰인분들께 안내드리는 3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맞춰서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 — 대화 내역을 반드시 보존하세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DM, 통화 기록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삭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3단계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첫 진술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판단해서 진술하시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기억나는 부분만 정리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시길 권합니다.
Q2. 상대방도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소했어요.
A. 상대방의 초기 반응과 이후 고소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행위 당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예요.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 사실은 기소 여부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법도 중요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4. CCTV에 안 찍혔으면 무혐의 되나요?
A. CCTV가 없다고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 정황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CCTV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강제추행 전과가 남으면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A.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특정 직종에서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는 남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일단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첫 진술은 한 번 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그 한 번의 진술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세요. 대구 달서구 근처에서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초기 대응,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3)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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