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다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 사례 공개 — 2026 대응법

30초 요약 —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도 가능합니다

•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고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 분위기만 믿으면 안 됩니다.
• 증거불충분이 입증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조사 시뮬레이션과 변호사 상담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 사과했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 진짜 중요한 건 거부의사 후 자발적 중단 여부입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 — 대학 동기 사이 스킨십이 강제추행이 된 이유

“분명 서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했던 말이에요. 당시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고, 같은 학교 동기 여학생과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고소인과 따로 편의점에 가는 길에 손깍지까지 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술자리 이후 친구 한 명의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란히 누워 서로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고, 이어서 목에 키스마크도 남기고 가슴도 만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그만해”라고 했을 때 의뢰인은 행위를 그만뒀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고소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순식간에 형사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송치를 이끌어낸 3가지 핵심 전략

이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 확보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달리 현장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어요.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들의 진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만약 정말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핸드폰으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고소인은 사건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다른 친구들도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이 걱정한 건 단지 목에 생긴 키스마크가 남자친구에게 보일까 하는 것뿐이었어요.

셋째, 거부의사 후 자발적 중단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첫 번째 거부에 바로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처음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어갔고, 두 번째 거부에 그만뒀습니다. 이 부분이 불리할 수 있었지만, 저는 유사 사례를 분석해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정이 있으면 불송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vs 불송치 — 갈림길은 어디인가?

“그래서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이고, 어디부터 불송치가 가능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핵심을 비교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호감 관계였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계속한다면 그건 분명한 범죄예요. 중요한 건 전체 맥락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이 판단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경찰 조사, 왜 혼자 가면 안 되나요?

“억울하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생각으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편에 더 가까운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찰이 내 억울함을 100%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나중에 진술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뭔지 파악하지 못한 채로 가면, 의도치 않게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찰 조사 전에 조사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공격 포인트이고 어떤 부분이 방어 포인트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거예요. 이 과정만 거쳐도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썸타던 사이인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네, 썸을 타고 있었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행위 시점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호감 관계의 맥락은 동의에 대한 합리적 오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사과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걸로 보나요?

A. 사과 자체가 곧바로 범죄 인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의 맥락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사과한 것은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사과였지,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과의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Q3. 불송치 결정이 나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송치될 수 있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지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전한 종결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의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꼭 만나야 하나요?

A. 강력하게 권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사건 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유리·불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뮬레이션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Q5. 강제추행 고소당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행위의 정도·상습성·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양형 예측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경찰 조사 전,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하지만 그 판단 하나가 이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조사 시뮬레이션 한 번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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