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했는데 성범죄자? ‘기억 없다’는 말, 법적으로 어디까지 통할까 2026

30초 요약 — ‘기억 없다’는 말이 곧 성범죄는 아닙니다

•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준강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 법적으로 핵심은 기억 유무가 아니라, 그 순간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 블랙아웃(기억만 없는 상태)과 패싱아웃(의식 자체를 잃은 상태)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 억울한 고소에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 법원이 보는 핵심 차이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자동으로 준강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부분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법적으로 중요한 건 피해자의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근거: 형법 제299조(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

그러니까 블랙아웃은 그 순간에는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판단도 하면서 정상적으로 행동했지만, 단지 나중에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것이에요. 반면 패싱아웃은 말 그대로 의식을 아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쓰러져 있거나, 반응이 아예 없고, 판단도 선택도 동의도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고, 준강간에서 중요한 건 패싱아웃에 가까운 상태였느냐라는 거예요. 블랙아웃만으로는 법적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걸 봅니다 — ‘복잡한 행동이 가능했느냐’

그렇다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제 경험상, 법원은 피해자가 그 당시에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 피해자가 혼자 집을 정확히 찾아갔는지 — 자기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현관문을 열었다면, 이건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 택시를 불러서 목적지를 입력했는지 — 앱을 열고 주소를 입력하는 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했는지 — 금융 거래는 판단력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 문장을 구성하고 답장하는 것도 인지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다면, 그 당시에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법원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억울한 고소, 감정 말고 증거로 대응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마음이 급해지고 화가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소리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차분하게 모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집하셔야 할 증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술자리~이후 동선 CCTV: 편의점, 건물 로비, 택시 내부 등에서 촬영된 영상. 피해자의 당시 행동 상태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2. 택시 호출 기록: 카카오택시 등 앱 호출 이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를 부르고 목적지를 설정했음을 보여줍니다.
3. 카드 결제 내역: 술집, 편의점, 택시 등의 결제 기록은 시간대별 동선과 판단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4.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결국 그 순간 피해자에게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CCTV가 덮어씌워지거나 기록이 삭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상대방이 “나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사후 기억 상태일 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곧바로 그 당시에 의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블랙아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술의 영향으로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판례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자동으로 준강간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건 기억 유무가 아니라 그 순간의 의식과 판단 능력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사후 기억 상태일 뿐이며,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블랙아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2. 블랙아웃 상태에서 동의한 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블랙아웃은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판단 능력과 의식이 있었다면, 그 상태에서의 동의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CCTV에 같이 웃으면서 들어가는 게 찍혀 있으면 무죄인가요?

A. CCTV 영상은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행동한 모습이 담겨 있다면,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4.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허위 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성립 요건은 까다로우며, 섣부른 맞고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Q5. 술자리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면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증거부터 모으세요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주세요. CCTV 영상, 택시 기록, 결제 내역, 메시지 —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구 북구를 비롯해 대구 인근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 상황은 혼자 감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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