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얼마 줘야 감형될까? 양형기준표 기준 2026 총정리

30초 요약 — 형사합의금, 기준이 있습니다

• 재산범죄(사기·횡령)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해야 감형이 인정됩니다.
• 형사공탁은 피해금액의 2분의 1 이상 공탁해야 실질적 회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기준은 실제 내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입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면 공탁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범죄 합의금, 양형기준표가 정한 숫자

“합의금을 얼마로 준비해야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 — 형사사건 상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재산범죄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사기죄,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아야 감형을 해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피해자가 “1억 원 피해를 입었지만 1천만 원만 받겠다”고 해서 합의서를 써주더라도, 양형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가해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유리하지만,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다만 실무에서는 3분의 2를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이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소장 피해금액 vs 실제 이익 — 합의금 기준은 어느 쪽?

이 부분에서 특히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수거책이 얻은 이익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번 돈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하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표에서 정하는 감형의 기준은 공소장에 적힌 피해금액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양형기준표에 따른 감형 기준은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이며, 가해자의 실제 이익과는 무관합니다.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현행 법 체계의 기준입니다. 실제 이익이 적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합의금 기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 제도 활용법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합의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금액을 법원에 맡겨놓는 제도예요.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이 정도 금액은 갚으려는 노력을 했구나”라고 인정해 줍니다.

공탁의 기준도 양형기준표를 따릅니다. 피해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공탁해야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합의 안 하고 공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공탁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나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해버리면, 공탁은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감형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 가능하면 공탁보다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피해금액 전부 마련 못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피해금액의 3분의 2는커녕 절반도 마련이 안 됩니다…” —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실제로 항소심에서 진행했던 국선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피해자가 10명이었는데, 그중 9명과 합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았고, 다소 감형되는 데 그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합의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감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2/3나 1/2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고집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변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금액의 2/3를 마련할 수 없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형사합의금은 꼭 줘야 하나요?

A. 합의서를 쓸 때 합의금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횡령죄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양형기준표에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의금의 규모가 감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놓으면 변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피해금액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A. 양형기준표의 감형 기준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입니다. 수거책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무리 적더라도, 합의금 기준은 공소장상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현행 기준이에요. 개별 사정에 따른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4. 형사공탁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A. 아닙니다. 공탁은 감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공탁해야 실질적 회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의 감형 효과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공탁보다 직접 합의가 훨씬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합의를 먼저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Q5. 형사합의금 적정 금액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합의금 기준은 사건 유형, 피해금액 규모, 민사 손해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본인 사건에 맞는 적정 합의금 수준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변호사와 합의금 기준부터 상담하세요

형사합의금 기준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형기준표의 숫자만 보고 혼자 판단하시면 감형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대구 북구 인근에서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전문 변호사에게 “내 사건의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부터 물어보세요.

합의금을 준비하는 과정이 막막하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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