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금 4천만원 받은 실제 사례 — 형사재판 합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2026

30초 요약 — 합의금 많이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역설)

• 제가 담당한 스토킹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금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처음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어요.
• 피고인이 저지른 4가지 치명적 실수: 잠정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변론, 합의 미이행, 기습공탁이 합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 1심에서 합의금 2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피고인의 잘못된 대응으로 4천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은 최악의 사례입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시작 — 상간소송에서 스토킹 고소까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분은 상간소송 소장을 들고 계셨어요. 상간소송의 피고였던 거죠.

사정을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된 후 헤어지자고 했더니 “와이프와 이혼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에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혼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헤어지자고 하면 또 붙잡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 이게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카톡 기록을 확인한 것만 해도 헤어지자는 말이 20번이 넘었어요. 그러다 그 남성의 아내분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간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상간소송이 진행되는데, 그 남성이 “내가 중재해 주겠다”면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중재를 부탁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중재는 안 되고 그걸 빌미로 계속 연락만 해오는 거예요. 의뢰인분께서 결국 “변호사 통해서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연락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 전화, 1원씩 계좌이체하며 메시지 보내기, 심지어 회사 앞까지 찾아오기까지. 두 달을 참고 참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는데, 그런데도 또 회사 앞까지 찾아왔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합의 연락은 언제 와야 하나? — 타이밍이 합의금을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합의 연락이 오면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상간소송에서 지급한 2천만원의 절반인 구상금 1천만원을 합의금에 포함시키고, 거기에 합의금 2천만원 정도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한 통도 없었고, 첫 재판 때까지도 전혀 없었어요. 겨우 첫 재판 전날에서야 상대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형사재판 합의금은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 근거: 형사소송 실무상 합의 시기에 따라 양형 반영 정도가 달라지며, 피해자 측 협상력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와 1심 초기를 모두 놓친 거예요. 빨리 진심을 담아 합의했다면, 2천만원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겁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 4가지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형사사건에서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걸 피고인이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실수 1. 잠정조치 위반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가 나왔는데도, 또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분이 너무 놀라서 30분 뒤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건 재판부에 최악의 인상을 줍니다.

실수 2. 피해자 비난 변론

사실 저는 첫 재판에 그냥 조용히 참석해서 합의 의사만 밝히고 오려 했어요. 그런데 피고인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상간자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느냐, 헤어지자고 몇 번을 말했느냐”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실수 3. 합의 불이행

합의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합의 조건을 전달했는데, 그 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실수 4. 기습공탁

합의 연락도 없이 선고 이틀 전에 갑자기 500만원을 기습공탁했습니다. 저희 요구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그것도 선고 직전에 공탁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재판부에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심증을 심어준 겁니다.

기습공탁은 왜 역효과인가? — 500만원 공탁의 결말

기습공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해요. 피해자 몰래, 또는 협의 없이 하는 공탁을 기습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고 이틀 전에 500만원을 공탁했어요. 저는 이 공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같은 날 바로 제출했습니다.

왜 역효과인지 아시겠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합의 노력도 없이 선고 직전에 갑자기 소액을 공탁하는 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형량 감경을 위한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습공탁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 등 세부 사항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금이 4천만원이 된 이유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합의를 다시 제안해 왔어요.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1.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2. 상간소송에서 지급한 2천만원의 절반인 구상금 1천만원 반환 (어차피 구상금 청구 예정이었으므로)
3. 합의금은 1심보다 증액하여 4천만원

결국 4천만원에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수사 단계에서 진심으로 합의했다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겁니다. 형사재판 합의금은 피고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형사재판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건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하면 무조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도 되나요?

A.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적정한 금액 산정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Q3. 기습공탁은 정말 효과가 없나요?

A. 공탁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노력 없이 선고 직전에 소액을 공탁하면, 재판부는 이를 진정한 반성이 아닌 형량 감경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더 줄어듭니다. 공탁 전략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Q4.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효과가 있나요?

A.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 1심 선고 전 합의는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이미 불리한 판결이 나온 후이므로 합의금이 높아지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5. 스토킹 사건 합의금 평균이 얼마인가요?

A. 스토킹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스토킹의 기간, 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잠정조치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잠정조치 위반까지 겹치면 합의금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적정 금액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합의는 ‘진심’과 ‘타이밍’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적절한 타이밍이 합쳐져야 비로소 효과가 있어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선고 직전에 기습공탁을 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셨다면, “합의는 빠를수록, 진심일수록 좋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과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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