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징역 7년 → 집행유예 확정 — 흉기 상해 사건에서 제가 한 변호 전략 5가지

30초 요약 — 검찰 구형 7년, 집행유예로 끝난 비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흉기 상해 사건 —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빠른 합의 + 처벌불원서·탄원서 확보를 1순위로 두었습니다.
• 피해자를 탓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뢰인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변호를 했습니다.
• 우발적·순간적 분노 폭발임을 강조 → 계획적 범죄가 아닌 미필적 범죄로 논증했습니다.
• 결과: 1심 집행유예 → 검사 항소 → 2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개요 — 왜 이렇게 주목받았나

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구의 번화가에서 엄마가 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 CCTV가 많고 목격자도 많아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거든요. 검찰에서도 이 점을 무겁게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1심과 2심을 모두 담당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 전략 ① — 합의를 최우선으로, 그러나 금액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흉기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법원 판단에 결정적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요.

의뢰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 전략 ②~④ —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한 논리

② 피해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으면 엄마가 그랬겠냐”고 동정하셨어요. 자칫하면 피해자를 탓하는 방향으로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탓하기(victim blaming)는 오히려 법원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대신 의뢰인의 행동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③ 비정상적 과잉 행동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비정상적인 과잉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심정,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진솔하게 전달했어요.

④ 우발적·미필적 범죄임을 논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해서 벌어진 우발적 범죄이며, 계획적이 아닌 미필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구형 vs 실제 선고 — 결과 비교

판사님께서는 제 변론 내용을 전부 양형 사유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셨고, 첫 재판날 바로 직권 보석까지 해주셔서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제가 2심도 맡아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고,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흉기를 사용했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흉기 사용 자체가 실형을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 범행 동기, 우발성,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흉기를 사용했지만 변호 전략과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Q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형량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A.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동일한 상해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가중”의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 중 하나일 뿐, 범행의 경위·동기·피해 정도·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의와 함께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4.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A.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는 경우,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심에서의 대응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석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선고와 함께 직권 보석이 이루어져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영주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구속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을 담은 변호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의뢰인의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진심을 담아 변호했고, 그 진심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진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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