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첫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실제 상담 흐름 공개

30초 요약 — 성범죄 변호사 상담,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을 바로 잡지 말고 먼저 미루세요.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 — 내가 뭘로 고소됐는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 CCTV 보관 기간은 약 한 달 — 증거 확보는 시간 싸움입니다.
•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사전 시뮬레이션 후 동행 조사를 받으세요.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 첫 번째로 할 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빨리 가서 해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이거예요.

조사 일정을 바로 잡지 마세요.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 하든,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봐야 내가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상담을 받는 것보다, 고소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고소장이 없더라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정보가 많을수록 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해져요.

상담에서 변호사가 확인하는 것들

실제 상담에서 제가 확인하는 내용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듣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해요. 이때 의뢰인분께서 주관적 판단을 섞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증거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등을 살펴봅니다. 모텔이나 숙소를 누가 결제했는지, 당시 음주 상태는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요.

셋째, 타임라인을 파악합니다.

고소는 언제 했는지, 사건 이후 연락이 언제부터 끊겼는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방어 전략의 실마리가 되기도 해요.

넷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합니다.

합의 관계였는지, 허위 고소의 가능성은 없는지, 상대방이 사귀는 관계로 오해했다가 감정이 틀어진 건 아닌지 —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합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 — CCTV 보관 기한은 한 달

상담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보통 약 한 달이라서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증거 확보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경찰에 CCTV 확보 요청 — 해당 장소의 CCTV를 수사기관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
2. 법원 증거보전 신청 — 급한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CCTV를 확보
3. 동선 관련 자료 정리 — 내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이동 경로가 확인 가능한 자료
4. 카톡·문자·통화기록 보존 —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

CCTV가 덮어씌워지고 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한 달 가까이 됐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 가는 것 vs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저희는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살펴보고, 이런 말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연습해 놓고 조사를 받으러 가세요. 조사 중에도 중간중간 호흡이 끊길 필요가 있으면 제가 개입하기도 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수사 기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때 비로소 수사기관의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면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이 오는 건 받으셔도 되지만, 반드시 기록이 되는 수단으로 받으세요. 통화라면 녹음, 문자라면 그대로 보관.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특히 사과는 절대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다” — 이런 말조차도 엄청나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사실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거 수집을 위해 일부러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를 유도하는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쓰려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연락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화를 내는 쪽이 맞는 상황일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 본인 또는 선임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고소장 내용, 고소인 진술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보통 수일에서 1~2주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일부 내용이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Q2.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의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 혐의의 경중, 예상 절차(수사 단계만인지 재판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첫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안내드리고 있어요. 상담 자체는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묵비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상대방 진술만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변호사와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4. 합의를 먼저 제안해도 되나요?

A.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하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기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보고 결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Q5. 무혐의가 안 나오면 바로 재판인가요?

A.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아닌 ‘의견 있음’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체 흐름을 변호사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의 그 불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서두르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세요. 만촌동 근처에서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만 잘 챙겨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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