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받는 법, 성적 목적 없었다는 증명이 핵심! 2026 판례 총정리

30초 요약 — 통매음, 성적 목적 없으면 무죄입니다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목적범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성적 표현을 했더라도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임 욕설, 보복 목적 사진 전송 등에서 실제 무죄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매음이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말하는 것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에요. 통매음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히 어떤 법인지 알아볼게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조문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문구입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성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무죄의 핵심 — ‘목적범’이라는 뜻, 알고 계셨나요?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판례에서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 온라인 게임 욕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이랬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여자인지도 몰랐고, 모욕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었으며,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이 아니라 성기에 가해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전 여자친구 사진 전송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의 성기가 찍힌 사진을 전 여자친구와 그 현 남자친구가 있는 채팅방에 올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통매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전 여자친구와 현 남자친구의 사이를 나빠지게 만들려는 보복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성적 표현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통매음 무죄의 핵심입니다.

유죄 vs 무죄 — 판례로 보는 갈림길 비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이고 어떤 경우에 무죄인지,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핵심 기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존재 여부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결국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만 보냈는데도 ‘도달’이 인정될까?

통매음의 또 다른 성립 요건으로 ‘도달’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건데요.

채팅이나 문자, 전화로 직접 전송했다면 도달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링크예요. 링크 메시지 자체에는 음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달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만 해도 도달이 인정됩니다. 링크를 보냈고,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음란한 글이나 사진이 나올 수 있다면 — 그것만으로 도달 요건은 충족되는 겁니다.

다만 도달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적 목적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거든요.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 묵시적 승낙과 위법성 조각

“내가 성적인 목적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을 보내서 상대방이 이걸 봤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 판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관계 영상 같은 음란한 영상을 여러 번 전송한 사례가 있었어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정황상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고,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연인 관계에서 서로 음란한 말이나 글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성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서로 양해하는 관계였다고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게임에서 화나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목적범이므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닌 단순 모욕·분노 표출 목적이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2. 링크만 보냈는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링크 메시지 자체에 음란 내용이 없더라도, 링크를 통해 음란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면 법원은 ‘도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달 인정과 별개로 성적 목적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유죄가 되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음란 메시지도 통매음인가요?

A. 연인 관계에서 서로 양해하에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보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통매음 유죄면 성범죄자 신상 등록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이므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과 구체적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Q5. 통매음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대화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행위를 한 동기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수사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사 초기부터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대구 수성구에서 통매음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은 목적범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방어 전략을 세우느냐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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